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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지] 선거법 위반 관련
2007/08/28(16:29)
글쓴이 | 조회: 36,470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즐거운 게임세상, 넷마블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게임 및 게시판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내 공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1. 주요공지 내용: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관련 게시물 및 채팅 주의


2. 관련 세부내용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공직선거법 82조 4항)

 2)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824(정보통신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1(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
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
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선거법 위반 게시물 및 채팅에 대한 기준 안내

    1)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시물
    2) 후보자 및 정당을 비방하는 게임 내 채팅
    3) 계정명, 캐릭터명, 길드명 등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인을 비방하는 행위
    4) 기타 비방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사성이 있는 패러디, 유사채팅, 게시물
    5) 선관위 등 관계 기관에서 삭제 요청한 게시물

4.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채팅)에 대한 이용정지 안내

   1)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록(홈페이지) -> 게시물 삭제
   2)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채팅 -> 일시 사용정지

※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 및 채팅 등의 사례가 중복되는 경우, 가중처벌되어 이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넷마블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선 관련 게시물 또는 채팅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넷마블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임세상, 넷마블 (공지일자: 2007 8 23)